여자도 군대가나? 여성 징병제 여론 앞으로의 향방은?

여자도 군대가나? 여성 징병제 여론 52.8% 찬성 

9일 오후 8시 5분 KBS 1TV '시사기획 창' 방송을 앞둔 이날 오후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등 현 우리나라 군대의 병역 제도의 대안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모병제 도입 관련 언급들이 언론 보도를 타면서 관심의 불이 지펴진 상황이고, 특히 오늘 방송에 앞서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공개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핫'하다. 제작진이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것이라, 제법 큰 설문조사 규모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지난 16일 KBS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8%였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라는 응답자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은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중(66.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는 여성(45.6%), 미필·해당없음(43.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61.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은 30대(68.3%)와 40대(68.9%)에서 높았고,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3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반대 이유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황이다"(33.4%), "지원자 감소로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병력 수 모집이 어렵다"(28.4%)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현상은 인구감소에서 비롯된다.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29만 명이지만 10년 후 2030년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년 후에는 14만 명으로 급감한다.

해외를 보면 중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은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장교와 부사관, 간호부대 등이 있다.

최근 김신숙 국방부 부이사관이 발간한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따르면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으며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는 불평등하니 남자처럼 병사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